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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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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합65257 판결
  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7 선고 2014누62649 판결
  상속재산 중 쟁정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,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0 선고 2014구합17210 판결
  상속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두4733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6. 대전고등법원 2014.09.25 선고 2014누10712 판결
  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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